11년 만에 방한 무역대표…이례적 고용장관 면담내년 노동 협의회 열고 양국 의무 이행 점검키로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2021.11.19/뉴스1(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내년 상반기에 역대 두 번째 한미 노동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노동에 관한 한미 협의회가 열리는 것은 2013년 이후 9년 만의 일이 된다.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국에 도착한 타이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안 장관과 면담하면서 이러한 방안을 도출했다.두 사람은 향후 노동 협의회에서 노동에 관한 양국 의무 이행 상황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또 무역 자유화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다룰 계획이다.타이 대표는 먼저 안 장관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자 중심의(worker centered) 통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후 타이 대표는 3가지 의제를 제안했다. 각각 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장(章)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협력 강화 방안과 Δ제3국 노동권 증진을 위한 양자 협력 Δ국제 공급망에서의 강제 노동과 착취적 관행 근절을 위한 양자 협력 등 내용이었다.지난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 노동의 장을 보면, 양국은 Δ결사의 자유 Δ강제 노동 철폐 Δ고용 차별 근절 등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장급 공무원으로 이뤄진 노동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또 양국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기본권 원칙을 국내법은 물론 관행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노동권을 제한하지 말 것도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노동 협의회는 협정문 발효 이후 1년 내로 개최하되, 그 뒤로는 필요에 따라 모이도록 설계됐다. 이에 협의회는 2013년 3월 첫 회의를 끝으로 더는 소집되지 않았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2021.11.15/뉴스1이와 관련해 타이 대표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구속 기소된 사실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해당 질의는 근래 한국의 노동권 상황을 살피기 위한 조치 일환으로 풀이된다.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 노동 장에 보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타이 대표가 양 위원장 사안을 질의한 것으로 안다"라며 "이에 정부는 양 위원장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이밖에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제3국에 진출한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면담은 타이 대표가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 타이 대표는 이번에 한미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USTR 대표의 방한은 11년 만에 있는 일이다.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장관과 USTR 대표의 만남은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전 세계에서 무역과 노동 간 연계가 날로 중요해지는 추세가 반영됐다"고 밝혔다.와도 빠지기 오셨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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