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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웹툰 작가 창작 환경 열악 지적올해도 '확률형 아이템' 논란…자율규제냐 vs 규제강화냐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오른쪽)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장도민 기자,김근욱 기자,박주평 기자 = 1일 문화체육관광부 직할기관 대상으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열악한 상황에 놓인 창작자와 달리 웹툰 사업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를 향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네이버, 카카오는 국내 웹툰 창작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웹툰 작가의 85%가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돼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플랫폼에 떼어가는) 수수료"라며 "업계 초기에는 수수료가 10%였는데, 현재는 35%에 달하고 향후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김동훈 웹툰작가노동조합위원장은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나면 거대 플랫폼이 30~50%를 떼어간다. 30%라고 가정했을 때 남은 700만원은 메인작가와 제작사가 다시 나누는데, 메인 작가는 글작가, 보조작가와 또 나눠야 해서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저작권에 대해서도 작가들이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냈다.집중포화에 진땀을 뺀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날 '건강한 웹툰 창작 생태계를 위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창작 환경이 어렵다는 의견은 웹툰 생태계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주장도 나왔다.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카카오페이지가 처음 웹툰과 웹소설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을 때 참여했던 작가의 수는 200명 정도였다. 2014년부터 유료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현재까지 누적 작가의 수는 4만5000명에 달한다"며 "엄청난 성장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작가의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CP회사와 작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자회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한 CP)라도 전수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정부 부처와 제작사, 플랫폼 등 관계자가 만나서 다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플랫폼이 사실상 국내 웹툰·웹소설 생태계를 키우고 있는 시점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수수료 부과가 부득이하다는 항변도 나왔다.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웹툰·웹소설) 플랫폼이 앱 구축, 마케팅, 고객 관리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30% 이상의 수수료 부과에도 크게 마진이 남는 게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역시 "현 수수료 체계가 업계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소개를 이어갔다.두 대표의 발언에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책임회피성 발언들로 일관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가가 어렵다는데 대기업 플랫폼회사 대표가 '이 정도 떼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어서 불쾌하다"고 했다.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이날 국감에서는 '단골손님'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게임업계 자율에 맡겨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가 게임산업을 규제해 잃어버린 국내 게임산업을 향한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확률형 아이템이란 흔히 '랜덤 뽑기'라 불리는 게임 속 아이템이다. 어떤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게임의 재미를 키워주기도 하지만, 이용자들이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있다.올해 초에는 '확률조작' 논란까지 불거졌다. 일부 게임사에서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거나, 이중확률 시스템이라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를 도입한 사실이 드러나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시위·불매운동 등의 방법을 동원해 게임사에 강하게 항의했다. 다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사 '자율규제 강령안'을 대폭 강화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된 상태다.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자율규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법적 규제도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게임산업에 도움이 되고 연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잘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은 이날 국감장에 나서 업계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기반으로 돈만 추구하는 게임을 만들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관리·감독 조치 보고서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국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떠나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을 당장 폐기할 수 없다면 낮은 확률을 지양하고, 무료 아이템을 늘리거나 광고모델, 월정액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게임) 업계의 자율적 규제에 맡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며 "업계도 알고 있고 대안이 나와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